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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자산가 분들이 세제 혜택을 위하여 비영리 사설 재단(Private Foundation)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영리 법인을 공익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자선 단체(Public Charity)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영리 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과 방법에 대하여는 한번 다룬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신청 서류인 Form 1023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Form 1023이란?
간혹 각 state에 nonprofit corporation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연방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비영리 법인 설립 후 반드시 IRS로부터 면세 결정 서한을 받아야 한다. IRS는 조직이 주로 자선, 교육 및/또는 종교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충분한 증거를 받은 후에만 이러한 면세 결정 서한을 발급하게 되며, 연방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은 Form 1023이라는 신청서를 통해 IRS에 이러한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Form 1023 작성 방법
Form 1023 제출은 비전문가가 혼자 작성하기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신청서에 속하는데, IRS가 Form 1023에 대하여는 서면신청을 더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Pay.gov에 계정을 만들고 전자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Form 1023은 조직이 면세 지위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IRS 양식으로서, 신청 회사가 면세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자격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 세법 501(c)(3)조에 따른 '면세 목적(exempt purposes)'이란 일반적으로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공공 안전을 위한 시험,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육성, 어린이 또는 동물 학대 방지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한편, 501(c)(3) 항목에 따라 면세를 신청하는 소규모 조직은 일반적으로 Form 1023-EZ 버전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250,000달러 미만이고 연간 총 수입이 50,000달러 미만인 조직이 Form 1023-EZ를 제출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교육기관의 경우는 자산이나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EZ 버전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정식의 Form 1023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식의 Form 1023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요구하는데, 모든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11개 섹션과 "Schedule"이라고 불리는 8개의 추가 양식이 있다. 각 조직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Schedule 중 하나를 작성해야 한다.
11개의 필수 섹션에서 신청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직의 구조
이사회
재정적 기여와 자산
직원과 임원의 보수 정보
조직이 사설 재단(Private Foundation)인지 여부 등
IRS는 또한 과거, 현재, 계획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이 내용이 Form 1023의 핵심이며 아래의 중요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과거, 현재 및 계획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각 활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각 활동이 어떻게 면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각 활동에 할당된 시간과 자원의 비율 설명
각 활동의 자금 출처 설명
특히, 해당 조직의 활동이 어떻게 면세 목적을 달성하는지 타당한 근거로써 설명하지 못한다면 IRS로부터 면세 신청이 승인 거절이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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